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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실장 “군사합의는 사실상 남북 불가침 합의”

전쟁공포 해소·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상당한 진전 큰 성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협상 속도낼 방안도 논의 가능해져

2018-09-19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9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군사합의서가  "사실상의 남북간 불가침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정 실장은 이날  백화원에서 남북 정상의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방북기자단에게 평양공동선언의 의미를 설명하는 회견을 열고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 전문.

제가 평양 공동선언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평양에 오시기 전에 국민들에게 두 가지 크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해소하겠다, 또 하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논의 과정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두 가지 약속이 어제, 오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먼저 군사 분야 합의서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를 넘어서 지상, 해상 또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의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합니다.

둘째, 이번 합의를 통해서 남과 북은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 통제를 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 간의 공동선언 부속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최고 군통수권자들이 앞으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이행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은 계속 합의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남북 정상의 의지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전쟁 위협의 완전한 해소에 더 반영될 것입니다.

비핵화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공동 기자 발표 때 설명하셨지만 몇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핵무기,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심도 있게, 또 아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정상 차원에서 합의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들에 관해서 양 정상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참관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북측 핵 개발의 핵심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측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는 북미 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빠르면 올해 안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계기에 비핵화의 논의 과정에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의 기대에 상당 수준 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질의 응답.

- 기자 :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한반도 전쟁에 대한 공포 해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많은 진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북미 간 중재자 역할 관련해 비핵화의 상응 조치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종전선언인가요?

▲ 정의용 실장 :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기자 : 북측의 비핵화와 관련해 기존에 있던 것 폐기하고 검증이 나왔는데, 더 나아간 구체적 행동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정의용 실장 : 공동선언에 표현이 있는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미 협상을 지켜보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