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1.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4유형 :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를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 4유형 : 출처표시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2. 남북정상회담의 홈페이지에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즉,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준비위원회 저작물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회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북정상회담 사진 및 영상 저작권에 대해]
  1. 1. 청와대와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공동영상취재단, 평양공동취재단이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에 관하여 저작한 모든 사진 및 영상 등 관련 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함)는 <상호 협의하여 지정한 방식으로 > 공유합니다.
  2. 2. 콘텐츠의 저작권은 청와대와 '평양사진공동취재단’(사진), '평양공동영상취재단' (영상), '평양공동취재단’(기사)이 "공동" 소유하며, 보도 목적외에 상업용 및 판매용 사용은 일체 금지됩니다.
  3. 3. 콘텐츠 보도 사용시 '평양사진공동취재단’(사진), '평양공동영상취재단' (영상), '평양공동취재단’(기사) 크레디트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보도 목적에 한하여 변형 등 2차적·편집 저작물을 저작하여 보도할 수 있습니다."
  4. 4. 콘텐츠를 크레디트없이 사용하거나, 상업용 및 판매용 사용시 저작권법 등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5. 5. 청와대는 콘텐츠에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크레디트를 표기하여 국정 홍보 등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표시하여 이용자들의 비상업적 이용(출처표시, 변경 금지)을 허용합니다.
  6. 6. 협약 당사자간 또는 제3자와의 법률분쟁 발생시 법적 대응 등 조치는 청와대와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평양공동영상취재단, 평양공동취재단이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문의 : 장철영 행정관 02-770-7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