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한반도정책

3대 목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북핵문제의 해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최우선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우리의 능동적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제재와 대화의 병행 등 포괄적이고 과감한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60년 이상 지속된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첫째, 한반도 평화정착입니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셋째,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입니다. 넷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입니다. 다섯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17. 11. 1

국회 시정연설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은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입니다. 상호 존중, 화해 협력, 신뢰 증진 등 남북간 합의의 기본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나아가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대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 나갈 것입니다.

17. 6. 15

<남북정상회담>17주년 기념식 축사

한반도 新경제공동체 구현
남북이 공존하며 공영하는 하나의 시장을 형성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더불어 잘사는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3대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한반도 新경제지도’를 그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이웃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 사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창출하겠습니다.

나는 여러 차례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와 '신(新)북방경제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 축에서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바탕을 다져나가고, 다른 한 축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구현할 때,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17. 9. 22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4대 전략

1

단계적 포괄적 접근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박, 대화를 병행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면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핵동결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간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등을 협의해 안보 위협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을 통한 선순환 구도 속에서 진전할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구축되어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대화에서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국민협약’을 추진해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 추진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남북 간 합의를 법제화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 정부가 바뀌어도 약속이 지켜지는 남북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 적대관계를 평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고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평화를 만들겠습니다.
4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남북 주민을 위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북한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북한 이탈주민을 포용하고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평화적이고 민주적 방식의 통일을 지향합니다.

5대 원칙

우리 주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겠습니다.
개방과 협력에 바탕을 둔 ‘열린 자세’로 국제사회와 함께 새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17. 8. 15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

강한 안보
확고한 한미동맹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 만들기’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안보입니다.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나와 군의 사명입니다.

18. 3. 6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축사

상호 존중
남북간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간 기존 합의를 계승·발전하고 호혜적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겠습니다.
함께 번영하는 남북 공동체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7. 9. 22

제72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국민 소통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국민들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을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더불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야 할 원칙으로 대할 것입니다. 또한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 나갈 것입니다.

17. 6. 15

<남북정상회담>17주년 기념식 축사

국제 협력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국민들의 참여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을 함께 완성하겠습니다.
더불어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대북 정책도 국민의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 공간을 넓히고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17. 8. 23

외교부·통일부 핵심정책 토의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