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베를린 구상

"우리는 이미 평화로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017년 7월6일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쾨르버 재단의 초청을 받아 베를린의 옛 시청인 알테스 슈타트하우스(Altes Stadthaus)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베를린 구상'입니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 방향

오직 평화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넷째, 한반도에 그리는 새로운 경제지도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입니다.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평양과 북경으로,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입니다. …남과 북은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 공동 번영할 것입니다. 남과 북이 ‘10·4정상선언’을 함께 실천하기만 하면 됩니다.”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 추진

“대한민국 정부에 가족상봉을 신청한 이산가족 가운데 현재 생존해 계신 분은 6만여 명, 평균 연령은 81세입니다. 북한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분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입니다.”

한반도 정책방향
실천 준비
4가지

첫째, 시급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

"더 많은 이산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기 전,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남과 북, 그리고 세계의 선수들이 땀 흘리며 경쟁하고 쓰러진 선수를 일으켜 부둥켜안을 때, 세계는 올림픽을 통해 평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군사분계선 적대행위 상호 중단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독일 국민 여러분, 고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하울젠 쾨르버재단 이사님과 모드로 전 동독 총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냉전과 분단을 넘어 통일을 이루고, 그 힘으로 유럽통합과 국제평화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과 독일 국민에게 무한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독일 정부와 쾨르버 재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전 별세하신 故 헬무트 콜 총리의 가족과 독일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냉전시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외교로 독일 통일과 유럽통합을 주도한 헬무트 콜 총리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베를린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화해 협력의 기틀을 마련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한 곳 입니다. 여기 알테스 슈타트하우스(Altes Stadhaus)는 독일 통일조약 협상이 이뤄졌던 역사적 현장입니다. 나는 오늘, 베를린의 교훈이 살아있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쾨르버재단은 독일 쾨르버 재단은 1959년 기업인 쿠르트 쾨르버(Kurt A. Körber)가 설립한 공공 목적 비영리 기구입니다. '상호 대화 및 이해를 통한 공동체의 지속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국제포럼 개최, 전문가 강연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이슈에 관한 공론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해외 정상들은 쾨르버 재단의 초청 강연을 전 세계에 정책 구상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