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종전선언 목표...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논의”

합의문에 없는 내용, 한미 정상회담시 상세 전달 예정종전선언은 적대관계 종식하는 정치적 선언...유엔사 지위, 주한미군 주둔에 전혀 영향 없다이번 비핵화 합의는 과거와 근본적 차이...북측의 비핵화 언급은 상당히 큰 걸음 내디딘 것

2018-09-20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방미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정치적 선언"이며  "유엔사의 지위, 주한미군 주둔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설명한 뒤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질의응답을 갖고 기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오후 7시 10분경 프레스센터를 떠났습니다.
 

2박 3일간의 방북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귀환 직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내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대국민 보고에서 방북 성과를 말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다음은 질의 응답의 주요 내용입니다. 

- 이틀째 추가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기 전 표정이 어두워 보였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가? 곧 미국을 향해 출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김정은 위원장의 추가적 메시지가 있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또 교착상태에 놓여있는 북미대화의 재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과 기본적인 것은 북미 간에 논의될 내용이다. 남북 간에 논의된 내용을 어느 정도, 어떤 표현으로 담을 것인가 하는 논의를 많이 했고 특별히 전체적 합의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다. 논의한 내용 중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다. 그런 부분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게 되면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예정이다. "

- 9.19 평양공동선언 내용중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상응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이 취해 나가야 할 조치들과 그 조치들의 단계적 순서, 그에 대해 미국 측이 취해야 할 조치와 단계들은 구체적으로 북미 간에 협의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 우리가 구두로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이를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북측이 말한 ‘미국의 상응조치’는 무엇인가? 상응조치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단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미 간 합의가 있었다. 북측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 미군유해송환, 미국 측은 이른바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해나가는 것, 이를 통해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한 조치들이 북미 간 균형 있게 취해져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게 미국도 적대관계 종식과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관계를 만드는 조치를 취해준다면 북한도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빠르게 취할 용의가 있다, 그런 뜻을 밝힌 것이다.”

-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의 실천적 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미 종전선언을 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진전됐다. 그러나 북미 간 적대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끼리 종전선언을 했다고 해서 전쟁 공포가 유의미하게 떨어지진 않을 텐데, 그런 점에서 연내 미국이 포함된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갖고 있는가?

“종전선언에 대해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이 다른 듯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그 해 내에 하기로 했던 전쟁 종식선언, 평화협정 체결 약속이 65년 간 이뤄지지 않은 데에서 출발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전선언은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 북측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한다, 이런 뜻이다.
이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유엔사의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받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그런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개념을 달리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 엇갈리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에 나는 김정은 위원장도 나와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평화 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된다. 따라서 유엔사 지위,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런 문제는 완전한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 구축 후 다시 논의될 수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므로 종전선언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 그런 점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했다. 우리는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때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

- 공동선언에 담긴 영변 핵시설 추가 폐기 용의, 동창리 핵시험장 폐기 등의 비핵화 합의가 종전선언의 조건 마련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연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기간에 종전선언 추진 구상이 있나?

“가급적 종전선언은 조기에 이뤄지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유일한 핵 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언제든 검증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면 추가적 미사일 발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경우 북 핵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또는 우리로서도 북에 대한 적대관계를 종식시켜 나가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 종전선언은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를 북측에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론 종전선언이 끝이 아니고 이를 시작으로 상응조치가 취해진다면 북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더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대통령이 평양 방문 전에 '북이 이제는 현재 핵 폐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선언의 비핵화 합의가 그 수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는가? 2000, 2007년에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가서 공동선언 합의를 이뤘으나 그 내용 중 이뤄지지 않은 것이 많다. 이번 선언의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일단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이어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한다면 추가적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활동은 완전히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말하자면 미래 핵 능력의 폐기라고 말할 수 있겠다. 나아가서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영변에서 이뤄지는 핵물질이나 핵무기의 생산을 비롯한 핵 활동을 이제는 중단하겠다는 뜻이 될 것 같다. 물론 더 나아가 영변 뿐 아니라 여타의 핵 시설도 추가로 영구 폐기되어야 하고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나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 폐기가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한 것이다. 거기에 맞춰 미국에서도 상응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져 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에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의 폐기와 함께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까지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 내디딘 것이다. 그 이상의 진척은 북미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과거에 6.15, 10.4 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과거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 합의도 이뤄지지 못했지 않았느냐는 질문일텐데 6자 회담과 이번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과거의 합의는 실무적 협상을 통한 합의였다. 핵 폐기의 매 단계마다 검증 하고 또 다음 단계의 동시 이행을 함께 논의하고 이렇게 설계 돼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 검증, 사찰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삐끗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비핵화 합의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정상과 북한의 지도자, 북미 양 정상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서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북미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는다. 물론 실무 협상 단게에서는 때로 논의가 교착, 지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정상회담이 필요한 것이다. 2차 회담을 통해 교착 국면을 크게 타개한다면 비핵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지난 번 싱가포르 선언에선 그야말로 원론적 합의를 이뤘다. 비핵화로 가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세부적 내용은 실무협상을 통해 해야겠지만 크게는 양 정상 간에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합의에 맞춰 실무협상에서 조치를 합의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비핵화가 진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