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황 돌파, 북미 대화 물꼬 터”

"회담 앞두고 미국과 긴밀 협의해왔으며, 속도감 갖고 나아갈 것"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 정상회담 비핵화 분야 성과 설명

2018-09-20


외교부는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있던 상황에서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물꼬를 다시 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음주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계기 장관급 실무진 협의가 계속 이뤄지고, 북미협상,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면 금상첨화"라며 "이 시기와 기회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중대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브리핑 주요 내용입니다


평양정상회담 비핵화 분야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평양공동선언 발표할 때 문자 그대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책 문제가 세계인의 문제이자 관심사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교적 측면, 특히 한미 공조간의 측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밤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북한 문제가 엄청난 진전을 이뤄내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평양정상회담 결과를 환영하며 북한과 협상할 준비가 되어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초청하고 비엔나에서 실무협상을 갖자"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뿐 아닙니다. 일본,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이 일제히 환영을 표하면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고 비핵화의 본격적 진전을 기대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2008년 이후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비핵화 분야의 진전이 2월 평창올림픽, 3월 특사 방북,  4월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을 거쳐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결코 작은 진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있던 이 상황에서 이번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물꼬가 다시 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평양공동선언, 미국 측 성명을 살펴보면 양측이 대화를 통한 비핵화 문제 평화 정착 문제의 해결 의지가 분명히 엿보입니다.  작년에 군사적 옵션까지 이야기 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진전입니다. 

우리 정부는 평양 정상회담 성과를 기초로 앞으로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비핵화 진전을 가속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번 평양회담과 평양공동선언. 이것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미관계의 진전을 가져오는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성과입니다. 이런식으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다시 미국에 넘겨주는 우리의 역할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6월 12일 이후 교착상태에서 다시 움직임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 정부 역할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평양정상회담 성과는 실질적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그 의지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의지를 얘기하고 실천적 조치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전세계로 생중계 되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과거에는 북측 최정상급이, 특히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대외에 의사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참관단 요청도 북측이 수용했습니다.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룬 성과는 적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9.19 공동성명이 채택된지 13년 됐습니다. 그 이후 북측이 불가역적으로 핵 폐기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뤄지고 있는, 핵 폐기로 달려가는 수준의 이야기는 과거엔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북측이 영변 시설의 불가역적 폐기를 얘기한 만큼, 각종 외교적 절차와 협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때가 되었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갈 길을 정했고 그 속에 내용을 채우는 것은 협상단이 해야할 일이며 협상단이 정하면 다시 정상들이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이 속에서 의심을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할 수 있느냐 하기도 하는데, 북측이 반드시 핵문제는 미국과 풀어야겠다. 그러면서 우리하고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북정상회담 공식 의제가 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북측에 올라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남북미가 구체적으로 같이 협의하는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까지 우리가 길잡이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단계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 다음을 넘어서는 앞으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여러 급에서 여러 방식으로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속도감을 갖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9, 10월 많은 일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주 한미정상회담, 유엔총회 계기 장관급 실무진 협의가 계속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북미협상이 성사되면 좋은 진전이 될 것이고 그걸 기초로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총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이 시기와 기회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을 중대한 기회입니다.